■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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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정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때마다 충돌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꽤 있었는데 왜 권한쟁의심판을 냈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한다.
물론 민주당도 사과할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 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저분들은 국민의 공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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